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1명이 배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 때 확진환자 186명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21.0%인 39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홍역 집단발생에서 확진환자 83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9.6%인 8명에 달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 있으며, 간호인력 확충 등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과 관련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이 규정돼 있고, ‘별표 5’에 ‘보건관리자를 둬야 할 사업장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 중 보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에 대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5,0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드물 것이다.”라며, “보건관리자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리자는 1명을 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라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더욱이 의료기관에서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 환자안전관리자 등을 동일인으로 정하여 역할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량 과부하가 크고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 규정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5,00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