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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히 간호 제정법안 추진

기사승인 2019.04.09  0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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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ㆍ김세연 의원 5일 발의…독자적 법률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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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같은 날 간호 제정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일 ‘간호ㆍ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출산문화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ㆍ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 정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의료비 지출과 국민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이용행태로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또, 간호ㆍ조산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고, 간호ㆍ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병기ㆍ변재일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호영ㆍ오제세ㆍ원혜영ㆍ이규희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인영ㆍ인재근ㆍ전재수ㆍ정성호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관영ㆍ박주선(바른미래당), 김광수ㆍ김종회ㆍ박지원ㆍ유성엽ㆍ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32인이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이날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역시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고,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기선ㆍ김성찬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재경ㆍ김한표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맹우ㆍ박완수ㆍ백승주ㆍ송석준ㆍ송언석ㆍ여상규ㆍ유재중ㆍ윤종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장우ㆍ이채익ㆍ장석춘ㆍ이은권ㆍ정용기ㆍ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김상희ㆍ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34인이 함께 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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