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베일 벗은 건보종합계획ㆍG등급제 우려

기사승인 2019.04.15  11:02:20

공유
default_news_ad1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드디어 첫번째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과거 발표된 유사 계획들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원 조달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베일 벗은 건보종합계획, 재원 조달 우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10일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과거 발표했던 유사한 계획들보다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미비하고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재원 조달,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및 총량 관리 필요성, 원가 산출과 합리적 수가 등에 대한...


G등급제가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4등급으로 제한되는 규정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 6월 1일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네요.

G등급제, ‘병실 운영 의원’ 고사시킨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입원정액수가의 비 현실화를...


약사와 한약사 집단이 업무범위를 두고 각각 입법청원을 해 주목됩니다.

이들은 약사법 제50조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각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해 보시죠.

약사 vs 한약사, 국회 입법 제안 ‘맞대결’
업무범위를 두고 갈등하는 약사와 한약사 집단이 각각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에 두 직역단체는 하루 간격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회톡톡은 ‘나의 제안을 직접 국회로’라는 모토로 시민 제안을 토대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의원과 매칭해 입법까지 연결되는 ‘시민입법플랫폼’...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을 결의할 경우 올해 안으로 회장 선거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산의회, 직선제 해산결의시 올해 회장선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전제로 차기회장 선거를 앞당기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7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거를 2020년 7월 이후로 규정한 정관부칙을 ‘차기회장 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의사전문의도 요양병원 전문의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의사협회의 요구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도 요양병원 가산? 의료계 성토
최근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전문의가 포함되는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설’이 돌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사단체들은 연이어 성명을 내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경우, 대부분 고령에다 여러 중증질환과 합병증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