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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소송전 예열중

기사승인 2019.04.24  0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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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불법 혈액검사 고발 등 대응방안 모색…법률대리인 선임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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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 행위에 대해 고발 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 행위가 속속 제보되고 있다.”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번 판결이 나면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에 ‘한의사 불법 혈액검사 사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형사 고발 등 법적조치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건을 고발하면 법원은 행정부에 의견을 묻게 돼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부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률대리인 선임 내용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고발 외에 법제처에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해 복지부는 1995년 8월 4일에는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999년 11월 12일에는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2011년 7월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당시 ‘한방의료행위로써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4년 3월 한의사협회의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한의원에서는 한방의학적 혈액검사가 아니라,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영역의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한방의 면허범위에 오해를 살만한 해석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국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혈약검사 행위는 한 번 판결이 나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번 혈액검사 건은 국민건강을 위해 일관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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