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문정부가, 혜택은 현세대가,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는 정책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미래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용기)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케어로 건보공단 부채 급증-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케어를 1년간 시행한 결과 7년간 흑자를 이어오던 건보재정이 지난해 1,700억원 넘는 적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도 2017년 29.4%에서 지난해 49.7%로 껑충 뛰어올랐다.”라며, “이런데도 정권은 문재인케어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올해 재정 적자는 3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하고, 2023년까지는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8조원 가까운 국고지원금을 계속 넣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20조원 넘게 쌓아두었던 적립금도 계속 써버리면 2026년이면 고갈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적립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생색은 이 정권이 내는데 부담은 차기 정권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홍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문재인케어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일침했다.
이 전 원장은 “문재인케어가 설정한 보장성 강화의 목표인 7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부담률은 약 7%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은 과장 홍보였고, 국민을 정부 의존적으로 만드는 포퓰리즘적 구호였다.”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 제도인데, 저부담 상태에서 보장성만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주요 선진국과의 보장률을 단순 비교하기 이전에 건강보험료율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보장성은 8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63% 수준이라고만 강조하는데, 보장성 비교의 주 대상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14~15%, 일본 10%, 대만 9%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이 6.24%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율 비교 없이 보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모두 포퓰리즘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또, “포퓰리즘 자체도 지속가능하지 않지만, 문재인케어의 재원 대부분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정부의 추가 지원이다.”라며, “2022년 이후에도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도 문제이지만, 문재인케어의 효과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들고 건보 수혜자는 증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ㆍ고령화만으로도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시행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비급여는 그동안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했고 실손보험사의 주된 사업대상이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 비급여 가격(수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회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만약 현재 비급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가격을 크게 낮춘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들도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문재인케어의 포퓰리즘적 측면에 대해 공감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현재의 건강보험 문제를 과거보다는 솔직히 기술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해법은 거의 없다.”라며, “국민의료 수요를 국민건강보험에 반영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나, 이에 따른 공적보장의 합리성과 재정 수요 예측 및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돼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는 높일지 모르나, 이에 따른 추가부담 등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며, 특히 이에 따라 국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및 개선된다는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료와 국민건강은 구별돼야 한다. 국민의료가 개선된다고 국민건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개선 노력이 우선되고 국민의료 보장이 이뤄져야 만족할 만한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개선 정책 및 개인의 노력이 건강보험이 어떤 개인들의 건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이것이 건보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의 건강 노력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태아 및 아동 등 의료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세대간, 소득계층간, 지역간 부담 등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ㆍ확대돼 왔다. 앞으로도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보장성과 함께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 지속가능성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잘 보호ㆍ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백 대표는 “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3.4%에서 2023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천명했다. 하지만 저부담 상태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잘못 운영하면 나빠질 수도 있다. 보장률 70%는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재정 확보방안은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텐데 다음 정부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고 우려하며, 필요한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또, “2017년 건강보험진료비 연령별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40%에 달하며, 20~30대는 13%에 불과하다. 사회적 연대에 기반해 어느정도 비용 부담을 용인하지만, 지속가능성 문제를 무시하고 간다면 세대 갈등의 핵심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라며, 세대갈등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과제인가? 결국 부담은 미래세대에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생색은 문정부가, 혜택은 현세대가,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는 문케어는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보장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려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정치색이 강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경계와 주의가 부족해 국민의 실제적 의료보장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특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관련해 “공공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의 재정 원천을 건강보험 단 하나로만 만든다는 것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이며 심지어 그 상품이 한 종류 뿐이다. 공급과 이용이 완벽히 통제되고 획일화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성의 감소는 위기에서 도태를 초래할 수 있고 단일 보험자 상황에서 도태는 몰살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추계는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재정의 위기는 의료공급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먼저 시도될 것이며, 공급에 대한 제한은 이용의 제한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면 급여화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비급여나 다른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급여서비스의 이용 제한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이는 국민 전반에으 실제적 의료보장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 때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필요한 만큼 건보재정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보장 감소를 알지 못하게 하고 숫자로만 된 보장성 달성을 강조해 눈가림하는 것이다.”라며, “건보재정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비급여의 테두리가 없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애초에 ‘전면’이라는 수식어는 너무 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이용의 증가나, 공급의 관리 방안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같이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비급여의 총량관리 방안에는 비급여의 감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돼 있는데, 공급기관은 비급여가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고, 이는 급여 재정의 더 큰 지출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애초에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국민의 의료 보장을 높이는 선량한 의도의 정책목표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실제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해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면 강제적인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경쟁급여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공급과 수요에서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에는 그 나라만의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도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그대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면서, “지불제도가 됐든 보장률이 됐든 근시적 목표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의료보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