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지난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서울 대형병원 등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료비 통계 뿐 아니라 환자수, 내원일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간의 추이도 분석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간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완화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하지 못할 경우 적립금이 2027년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지출 효율화할 경우 4조 3,000억원 보유 전망도 병행 제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다각적인 재정 지출 합리화 방안을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은 과거 수준(2007~2016년간 평균 3.2%)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지속 10조원 이상 유지해 보험료율이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 급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간호사 등 지방 의료인력 부족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지역 선호 등 다양한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해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야간간호료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간간호료는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오는 10월 지방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ㆍ광역시 소재의 종합병원ㆍ병원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병원에만 적용하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취약지 종합병원과 모든 군지역 병원까지 확대해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