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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는 독자 면허관리 출발점”

기사승인 2019.08.09  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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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 자율규제ㆍ투명한 절차 강조…의료법 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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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는 독자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면허관리와 징계,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법률사무소 Lawtto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5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수 년 간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윤리 위반과, 진료 관련 범죄증가 등으로 의료인에 대한 비난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와 함께, 의료인 단체에 의한 면허관리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1월 처음 시범사업이 도입됐으며, 올해 5월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전문직은 타 직업과 달리 스스로 윤리강령을 세워 사회적 책무와 자율규제를 강조해오고 있다.”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문가집단에 대한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가 각광받는 까닭은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는 자율규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전 법제이사의 설명이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윤리의 문제를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전문가인 의사가 의사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 처벌보단 교육을 통해 의료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의 독자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면허관리, 징계,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법제이사는 자발적인 참여와 투명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법제이사는 “정부는 의사집단 내부의 갈등이나 적대감을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의사는 스스로 의학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정립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추구하되, 관련 당사자의 의식변화와 제도 마련 등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평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홍보 자발적인 운영 노하우 축척,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 회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한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의사협회가 면허관리 기능 및 자율징계권까지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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