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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개설 불허 납득할 사유 대라

기사승인 2019.08.09  1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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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WHO 병상권고기준은 개설 불허 이유 안돼…주민 민원 굴복한 것

“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은 불분명한 사유로 정신병원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며 사과 및 개설 허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개설신청이 이뤄진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다며 추가 시설 불허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서구청은 2일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이므로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은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중요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ㆍ재활훈련실ㆍ조제실ㆍ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 부적합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 등을 명시했다.

특히, 서구청은 개설을 신청한 병원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예상하고 있다며, 소송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천시 서구청은 오산에 이어서 불법적으로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함으로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방해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라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막연한 주민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수 없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 최근 판례를 소개하며 인천 서구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또 다시 상처를 입힌 것이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를 밝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개설을 허가할 것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게 즉각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 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50만 명의 중증 환우를 비롯해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600만 명을 대표해 이자리에 섰다.”라며, “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님비현상을 보며 개탄하지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오로지 범죄 우려만으로 방치된다면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병은 더 악화될 것이다. 정신병원을 기피하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제 정신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전근대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신병원을 더욱 늘려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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