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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병협 반발ㆍ의협 신중

기사승인 2019.09.06  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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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논의 안한 사항도 포함 당혹…의협, 6일 공식 입장 낼 것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공식 성명을 내고 유관단체와 충분한 상의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병협은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ㆍ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정부는 종별ㆍ규모ㆍ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ㆍ의원 활성화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협은 내년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관련해,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ㆍ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이번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선 안 된다.”라며, “개편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 개선안에 대해 내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했다.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증환자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게 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병의원에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효과적인 환자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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