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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바뀐다ㆍ진료거부 사유 정해야

기사승인 2019.09.07  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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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본격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작 진료거부금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거부금지의 정당한 사유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금지, 정당한 사유 가이드 정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배포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사업 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익광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독감접종률 과다예측ㆍ홍보전략 ‘문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사업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공익광고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신규 대상자 접종률 과다예측 및 홍보 전략...

 

의원급 비급여 비용이 병원급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급 비급여, 병원급보다 낮다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의 자율인증 신청률이 저조해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자율인증ㆍ재인증 신청률 저조
의료기관 자율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인증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의 최초 인증 신청률 저조와 더불어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추진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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