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진록기록 감정시 주의사항은?

기사승인 2019.11.04  06:04:27

공유
default_news_ad1

- 이영호 변호사, 판사 심증 형성 영향…정확하고 객관적 감정 중요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 중 하나인 동시에,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인식이나 확신에 영향을 준다.”

법무법인 의성 이영호 변호사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나눔관에서 진행된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변론기일이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하다. 사고 발생 후 감정까지 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감정서를 받게되면 소장 받고나서 1년 이상 지났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의료소송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진료기록 감정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고인 환자 측에서 신청하고, 피고 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한다.”라며, “감정진행은 회신, 보충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회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진행 초기에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과실 책임의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의료기관 내 사고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서 작성시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의 전제사실로 사건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학적 기초사실에 대한 장황한 질문이나 회신은 소송이 지연되는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전했다.

또, “불확정한 사실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가정적인 사항,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질문 등은 회신 지연 및 모호한 답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감정인 선정의 주의점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의사 중 감정을 회피하거나 불공정한 감정을 하는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고 계속 전산망에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과목이나 감정인 중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문분야가 아닌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된 감정의사를 소송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의사들은 신분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려해할 사안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감정의사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른 의사의 잘못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 감정과의 경우 동료 감싸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과목 사이의 반목이나, 감정의사의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감정의사가 개인적인 주관에 치우친 감정 회신을 하는 경우 등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첫 진료기록 감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이 되면 실무상 재감정은 거의 채택되지 않는다. 이는 재재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의학교과서에도 배치되는 감정결과가 있어 해당 교과서를 첨부해 재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재판부의 전문성 결여로 재감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재감정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 형태로 추가 감정이 이뤄지나 이 역시 같은 감정의사에 대한 감정(같은 의사가 답변)이므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며, “첫 진료기록 감정이 제대로 이뤄져아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