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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 첫날 “실질적 개선방안 찾자”

기사승인 2019.11.14  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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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과제로 초ㆍ재진료, 의료인 및 환자 안전, 의료인 면허관리 등 제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재개를 합의한 지 두 달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협은 우선 과제로 초ㆍ재진료와 의료인 안전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환자 안전 등을 제시했으나 첫 회의인 만큼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의정협의체 새로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ㆍ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모두 발언에서 김헌주 복지부 단장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신뢰받는 의사상 정립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온 의협 최대집 회장 이하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치하하고, “의협회장과 복지부차관의 의정협의체 재개 합의 이후 양측 간에 사전실무협의, 비공식 논의가 진행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의정협의체가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정협의체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라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단장은 “지난 9월 의협과 정부가 만나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두 달간 의료계의 많은 인사들과 회원들로부터 기대와 우려의 뜻을 동시에 전달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기대와 동시에 부담을 갖고 왔다.”라고 운을 뗐다.

박 단장은 “정부가 언급한 진료정상화의 추구와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상당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결국, 의ㆍ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고 이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협의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의료계는 결국 찬 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설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ㆍ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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