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은 과로사하고, 의원은 아사한다고 합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서울역 한 음식점에서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선출돼 임기 반환점을 돈 김동석 회장은 “지난 1년 반동안 개원의협의회의 존재가치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개원의 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라고 돌아봤다.
김 회장은 “국가정책이나 법안 및 부당한 고시에 대해, 성명서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해 왔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와 대책위원회(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 반 의료적인 정책을 비롯해 인기몰이식 의료법안이 남발됐고, 선의에 의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구속 판결 등 의료 억압행위는 묵과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수시로 노출되는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묻지마 식 폭행과 살해 등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불안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감과 인내심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여전히 계속되는 원가이하의 고질적 저수가정책과 무차별 삭감, 위협적이고 일방적인 실사, 한의사나 파라메디칼들의 의사업무 침범 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근간이다.”라며, “각과 의사회 학술대회나 정부와의 회의는 물론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현재의 의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외래 환자는 의원이 담당해야 한다.”라며, “병원은 병원답게, 일차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답게, 제 역할을 해야만 국민에게 올바르고, 편리한 그리고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동시에 의료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의료 낭비를 줄이며, 적정 의료구조 확립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개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회의체에 개원의협의회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개원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의 회의체에 개원의협의회의 대표가 배제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회의가 진행되는 중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고, 결국 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대개협 대표 참석을 권고하고서야 참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다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선 안되며,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개원의 대표를 배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