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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과잉진료?ㆍ의대 신설 부담만 가중

기사승인 2019.12.07  0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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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후 의료이용량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곧 의료이용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해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수원다원검사가 급여화된 후 급증한 것에 대해선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에 대해선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급여회될 때마다 이용량 급증과 복지부의 해명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케어로 과잉진료? 복지부 해명 진땀
MRI, 초음파, 추나요법, 코골이검사 등에 대한 건보확대 이후 의료이용량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문케어가 곧 의료이용량 급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동안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최근 열린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수천억 투입 의대 신설, 국민 부담만 가중
지난 11월 22일에 국회에서는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선거철만 되면 여지없이 우려먹는 의대 설립 문제는 이미 부실의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한 의학계로서는 해당 주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수 돋보기 온라인판매 추진 ‘우려’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중이지만, 국민 눈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학회는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지켜야 할 단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병원 동업자 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해 보시죠.

병원 동업자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개원을 준비할 때 다른 진료과목끼리 위험을 분담하거나 다른 진료과목끼리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병원 동업자 간 분쟁 해결방안을...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노인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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