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는 1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21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문제를 지적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단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홈페이지에, 수면단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받고 관련 서류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박국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됐다. 그 이후로 검사수가 급증했다.”라며, “이비인후과에서 활발하게 검사하고 있다.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수면과 관련해서는 호흡기의 전문가인 이비인후과의사가 최고 전문가이다. 정도관리위원회가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미명 하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돼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는 관련 평점 20점을 따도록 하고 있는데 실습평점 10점은 고시가 시작된 1년 6개월이 지난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 정도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하는 기관임에도 교육 당사자로 나서고 있다. 비용도 비싸고, 교육에 대한 기회 제약도 심하다.”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가 기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고, 3년마다 평가받도록 옥쇄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면다원검사 자격기준은 옥상옥제도다. 일부 사람만 갖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자리를 함께 한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복지부 고시로 정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등 5개 분과가 참여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에 대한 병리가 있는지 원인을 알아내는 검사로, 질관리를 위해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보험청구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며, “2월에 수면다원검사 고시가 새로 나오는데 의견이 부딪히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신경과와 정신과는 수면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도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평가하고, 갱신하자고 한다. 전문가들만 수원다원검사의 보험청구를 할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반면, 그렇게까지 전문적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많이 하는데, 자격을 만들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조 이사장은 “쟁점이 되는 것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을 보자고 하는데, 시험은 의학회나 학회의 고시업무이므로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과와 신경과에서 수면 관련 펠로우를 6개월 이상 한 사람은 시험을 면제해 주자고 한다. 펠로우는 어떤 자격으로 펠로우를 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가 어느 정도 질을 가지고 수면관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라며, “하지만 시험을 보거나 펠로우에게 면제해주는 것은 반대한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