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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계기로 ITS 의무화되나

기사승인 2020.02.11  0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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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의원급 낮은 이용률 지적…여야, 관련법안 앞다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신종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 ITS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DUR은 현재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낮은 ITS 이용률이 지적됐고, 여야는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ITS 이용 현황(단위: 개소, %)
*자료: 김승희의원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ITS’ 이용률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 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됐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뤄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김 의원은 꼬집었다.

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만 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돼야 한다.”라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ITS를 연계한 DUR 사용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기동민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ITS 사용을 의무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난 6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접수ㆍ문진ㆍ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 7일 ITS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해외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달 29일 보건의약단체와 개최한 회의에서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환자 신원확인 및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세 개 시스템이 의료기관 등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감염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9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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