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은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야당은 ‘감염병’ 관련 정책 마련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민 건강 보장’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전했다.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참여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A) ▲건강주의군(B) ▲건강위험군(C) 등, 3개 그룹으로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참여자가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BMI, 혈압, 혈당)를 설정한 후 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건강검진결과 건강목표 달성 시 적립되고,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로 납부 등 ▲각종 생활체육, 휘트니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용 ▲건강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등 구매 이용 중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오는 2021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지역특성과 연령, 건강수준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8개 지역에서 약 100만명 참여 기준으로 연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개인단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보를 연계한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 또는 지역단위 건강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경우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 참여) 기준으로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 사태에 초점을 맞춘 감염병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건 안전 공약’을 통해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아직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으로는 초기에 감염병 방역의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개선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은 2018년 284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51억원으로, 올해는 161억원으로 삭감됐다.”면서, “2년간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예산이 크게 줄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역감염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2018년 72억원에서 올해 38억원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역시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감소됐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비도 2018년 129억원에서 올해 4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신종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개정해 방역ㆍ검역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하도록 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겠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하고,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검역 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선별진료소가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의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여 실질적인 방역과 지역전파 차단이 이뤄지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서울에 짓고 있는 국립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이 유일하고 호남 조선대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만 됐지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지정하고 설립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감염병에 대응하겠다.”면서, “국가 주도의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대상범위와 인원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인위생이 유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사용 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ㆍ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다.”라며,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관련 공약도 내놨다.
한국당은 “권역외상센터의 의사ㆍ간호사의 실제 인건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3년간 의사 인건비 1인당 지원금을 1억 4,000만원으로 동결했고, 간호사 지원금은 2018년 1인당 4,800만원에서 2019년과 2020년에는 4,000만원으로 삭감했다.”라며, “응급의료기관 예산은 지속적 축소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권역외상센터의 의사ㆍ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겠다.”라며, “의사 인건비 지원액을 수도권(인천ㆍ경기)의 경우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는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현재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며,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