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 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면 입국금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근 한국 밖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입’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해외유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309명) 중 외국인은 3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 10명 중 1명(10.9%)은 외국인인 셈이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며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에 대한 행정부담 및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고,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에도 불구하고 도내를 여행한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온 국민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면 뭐하나’,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라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대한 불만 섞인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서도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호소가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외국인들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라고 토로했다.
백 이사장은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금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해외발 확진자 유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지 않아 왔다. 해외유입 환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논리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금지와 관련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국내 입국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다.”라며,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다. 검역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오는 30일부터 유증상자는 입국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온이 37.5℃를 넘으면 전세계 어느 공항에서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30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다.”라고 전했다.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탑승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내외국인 유증상자는 검역소 임시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3일 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외국인은 모두 개방형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하면 장기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단기 체류자는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는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 0시부터 검역을 강화해 유증상자는 검역소 임시격리시설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증상이 나올 때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하면 귀가 조치하며, 이후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공항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유증상자 입국금지 조치에 의사협회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방역당국은 여전히 해외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 검역 강화가 우선이며 입국금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라며, “모든 위험요인이 겹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라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해 진단ㆍ치료하고 무증상자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감염원 유입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