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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 차질없이 진행”

기사승인 2020.03.30  0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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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 급여이사, SGR 모형 개선 연구용역 중간 결과 일부 반영 예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올해 수가협상은 5월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2021년도 수가협상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을 위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개선 연구가 일부 반영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지난해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는 “2021년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며,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강 이사는 “첫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지난해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라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변수가 많아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므로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하면, 합리적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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