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활짝 열어 놓고 모기잡기로 세계적인 치적을 쌓았다고 자랑하는 청와대의 고집은 이제 모기에 물려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모기를 잡고 소독하는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들을 극한의 직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악성 바이러스의 기세 속에 많은 국민은 불안과 공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경거망동 플러스 자화자찬 모드와는 달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타이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참관인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타이완의 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가장 안정되고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WHO는 최근 중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인정하는 대신, 타이완을 기구에서 축출하였고 참관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다.
세계의사회(WMA)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WH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타이완, 코로나19 방역 세계 표본 부상 오염원 차단 먼저 아픈 과거 기억 원칙에 충실
타이완은 현재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과 함께 중국 본토에서 출현한 신종 전염병을 가장 잘 방어하고 있는 국가들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료진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연결되어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교본이 될 만한 표본은 바로 타이완이다.
학술지나 언론매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타이완의 전염병 대처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각별하고 열기 또한 뜨겁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모두 중국인이 지배하는 나라이거나 영토인데 중국과는 대처 방식이 사뭇 다른 것이 특색이다.
중국 본토에서 불과 130km 정도에 위치한 타이완의 코로나19 감염통계를 보면, 3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98명의 확진자와 단 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9,583명의 확진자와 152명의 사망자를 낸 우리와 비교해보면 타이완의 방역 수준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단연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역 역량을 보여준다. 중국 본토와 지근거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약 4% 포인트, 1/25의 아주 낮은 발생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민주화의 정도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음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일본 식민지, 군사독재, 냉전으로 인한 유산 등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다 약 한세대 먼저 서양의학을 받아들였고, 의학계에는 존경받는 이른바 ‘시니어 그룹’이 존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존경받는 원로그룹은 70대 중반의 연령층으로 아직 현역으로 뛰며 노익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영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타이완 의학계의 국제화, 그리고 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해내기 위해 리드하는 그룹이다.
▽우리나라와 닮은 곳 많아도 전문 영역 중시 문화 국제화 지수는 한세대쯤 앞서
필자는 과거부터 타이완의 여러 의과대학을 방문한 후 받은 인상은 우리보다 약 한세대 정도 국제화에 도달한 것 같았으며, 세밀한 국제 정보 역시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역량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중국과의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리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보건부장관도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곧잘 임명되는 것이 타이완이다. 이 나라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을 교육부가 관장한다. 종종 규모가 큰 국제 의학교육 학술대회 참가자를 살펴보면, 타이완은 우리나라 보다 몇 배나 많은 의사가 참여하는데,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를 받는다. 타이완의 현직 부통령도 유명한 역학자(epidemiology) 출신이다.
미국 스탠포드의대 소아과 교수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의료정책 리더 중 한 사람인 제이슨 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타이완의 효과적인 대처는 단순히 국경봉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설명한다.
JAMA 2020년 3월호에 기고한 그의 논문에서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공식 발병초기부터 타이완의 튼실한 공중보건 하부구조의 이점, 빅 데이터 분석(Big data-analysis),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능동적인 대중교육을 통한 전염병 대책을 동시다발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논문 제목에서 보여주듯 ‘Big Data Analysis, New Technology, and Proactive Testing’ 등 세 가지 요소가 타이완 방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인데 신종 전염병의 이름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중국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통보한 날짜에 기원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정부의 공식 통보 즉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에서 우한지역에서 타이완으로 들어오는 항공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즉각적인 감측(monitoring)을 시행하였다.
이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기인 12월 20일부터 중국 우한을 출발한 모든 여행자에 대한 검역활동을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고 한다.
타이완 인구 80만 명 이상이 중국에 거주하고, 40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일을 하며, 중국본토에서 연간 270만 명 이상이 타이완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정치적 재단 없이 냉정하게 중국과 국경 봉쇄를 단행한 것이었다.
▽위험인자 확인 즉시 교류 잦은 중국 본토 정지신호 내려 방역 성적 최상위 유지
신종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SARS와 MERS 포함 약 26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였고, 유증상자는 즉각적인 자가 격리를 하고, 감측 중 병원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월 중순경 중국 본토에 타이완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한다. 물론 중국 특유의 정치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가능한 곳 또는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제한된 방문’이었지만 말이다.
그런 다음 1월 말경 타이완 정부는 전염병통제센터를 수도에 설립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중앙으로 집적되도록 컨트롤타워기능을 부여하였고, 1월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우한 출발 항공기 착륙을 금지시킨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3년 사스를 통해 73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뼈아픈 경험을 살려 반복적인 검사와 엄격한 감측에 의한 검역활동이 이번 코로나 19 방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저한 검역 체계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통한 출입국관리에서 위험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입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였고,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휴대전화를 통한 자가 격리를 엄격히 적용한 투 트랙 시스템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첨단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접목이 가져온 결과였다.
과거 SARS의 경험을 통해 음성반응을 보인 사람도 타이완 정부는 끝가지 추적하여 재검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진다.
전체 99%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
타이완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보다 늦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집단의 심한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타이완 의사들의 불만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불만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결코 낮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타이완이 벤치마킹하여 우리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으로 타이완 역시 많은 검사에 의존하는 속칭 ‘검사의학’이 크게 발달하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나 타이완은 미국과 달리 확실한 의료보험제도의 구축으로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 가는 것이 두려운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타이완은 신종 전염병 검사도 무료이고, 자가 격리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도 의료비를 포함 숙식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이 지불되어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
▽대중문화로 파고든 철저한 개인위생 우리도 자화자찬 늪 벗어나 장기전 대비해야
중국과 달리 타이완은 정보의 투명성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하였고 시민은 이에 응하여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타이완이나 일본에 가보면 감기 증세만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행동이 대중문화로 정착된 셈이다. 타이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과 귀가 후 집에서 체온을 잰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국민 모두가 스스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과거 SARS와 MERS 경험을 통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처에 대한 개인위생이 체화된 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미국 NBC뉴스에서 아파트 입구와 승강기 안팎으로 설치한 세정제가 매우 인상적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타이완의 마스크 관리 방식을 보면 위기 상황 시 생산되는 전량을 정부 구매로 분배하여 우리와 같은 혼란은 없다.
그리고 재빠른 행정 조치로 전염병대책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해외수출도 조기에 차단한다.
중국이나 타이완은 우리식 사고로 표현한다면 ‘한민족’일 터인데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은 없어 보이고, 게다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확산 소식에 가차 없이 중국으로 향한 문을 냉정하게 닫아 잠갔다.
타이완 나라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우수한 전염병 관리 성적표는 그야말로 전염병의 방어는 국민 모두에 의한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 실현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대처로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에도 타이완 정부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에 전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경솔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타이완은 2005년 SARS의 경험을 살려 국가적인 위기 대처에서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가장 발 빠른 대처를 한 셈이다.
▽우매한 정책방향에 전문가 제목소리 내야 위기상황의 진정한 앙가주망(engagement)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중국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인지 시진핑이나 우리나라 청와대도 스스로 최고의 방역국가라고 정치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일체형으로 닮아가는 듯하다.
정보의 투명성도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들은 지금도 신종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해 보거나 외국의 자료에 의존한다.
전염병의 임상양상에 대한 전문직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출간하는 국제적인 논문이 방역왕국인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것은 아직 인쇄중인지 보이지 않는다.
정작 300명 미만 정도의 확진자 수로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타이완은 조용히 있어도 국제적인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10,000명을 바라보며 연일 세계가 칭찬하는 세계최고의 방역국가로 떠벌리기에 바쁘다.
지금이 코앞으로 닥친 선거철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부 의료인들은 자칭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우리 의료인과 의료제도가 갖는 우수성이라고 돌린다.
이태리, 프랑스, 영국의 공공의료제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속칭 선진국인 이들 국가의 의사 실력이 별 볼일 없다는 견해도 속출한다.
우리나라의 검사의학과 빨리빨리 신속처리 의료문화가 한껏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것도 의료 우수성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 의사의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의견 역시 조심스럽다.
타이완의 사망자가 단 3명인데 그럼 타이완 의사의 실력이 세계 최고인가? 최소한 의료인만큼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환자의 우수성은 아닌지, 그 진실이 궁금하다.
이른바 사시사철 ‘떠벌릴레오’ 진영에서는 현 정권의 우수한 행정력 덕택이라고 한껏 치켜세운다.
▽잘못된 방역 궤도 수정, 지쳐가는 의료진 신음소리 살펴야 전염병 전쟁 낙관 가능
현 상황이 정부가 대통령의 문 열고 모기 잡는 아집을 받들고, 모기퇴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의료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의료인이 보여주는 투철한 전문 직업성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해도 흘러넘치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정권의 유아적인 놀음으로 이를 믿는 국민도 ‘세계 최고 병’이라는 전염병의 유증상자로 전염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역시 황우석과 과거 정권이 보여주었던 현상이 다시 살아나 재생되는 것 같다. 황우석 사태 때 보여준 국민의 열광도 광우병 때의 광기도 아픈 기억으로 돋아나는 듯하다. 아마도 이를 방관하며 즐기는 ‘몰염치’는 정치권력의 보편적 특성인가?
일부 학자는 세계 최고 집착증은 중국, 한국의 문화바탕에 깔려있는 서양에 대한 열등감의 보상심리라는 주장도 편다.
중국학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 이것이 중국의 불치병으로 기술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검사왕국의 강박증과 칭찬결핍증이 점점 치열해지는 방역 전선에서 깊어가는 의료인의 깊은 신음소리가 심히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