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의 관심은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9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인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 위원장은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각 단체가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뒤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26일 2차 회의 전까지 최종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나온다. 중간연구 결과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종 결과도 중간연구 계산결과를 기초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이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산지수 결과는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다. 연구자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을 계량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의료기관들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이나, 공단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선지급 문제도 있다. 공단에서 보고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재정상황을 봐도 선지급과 조기지급이 섞여 있어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가입자단체 안에도 여러가지 사업체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산술적 계산이 어렵다.”라고 거듭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코로나 반영여부는 협상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6월 1일 최종 협상까지 생각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수가를 올리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공급자단체가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를 수용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는 코로나로 어려우니 보험료 인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 간 계약에서도 그런 사항을 고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해마다 부대결의사항을 달아서 계약해도 잘지켜지지 않아 크게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부대조건이 논의됐지만 의결사항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부대결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다만, 그는 “협상과정에서 가입자쪽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밴딩(재정 추가소요액)이 협상과정에서 큰 폭으로 뛴 것과 관련해선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도 (밴딩 증가는) 마찬가지 일 것 같다. 해마다 그래 왔다. 협상을 해봐야 한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이 건정심에 가기 전에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 계약이 불발되면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사회보험국가들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보험자와 계약하는 전통이 수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가 안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건정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계약을 건정심의 전초전으로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상황이 특수하다. 공급자는 코로나 때문에 수가를 올려 달라고 하고, 가입자도 코로나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국고를 투입하든가 부채를 안고 가든가 해야 한다. 국가 세금과 똑같다.”라며, “쌍방이 이해하고 양보해서 건정심 전에 원만하게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가 지혜롭게 생각도 하고 아름다운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20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20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4시), 21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오전 10시), 대한약사회(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오후 3시)가 협상에 나서고, 22일에는 대한병원협회(오후 4시)가 건보공단과 첫만남을 갖는다.
양측은 26일 재정소위 2차 회의에 이어 27일부터 2차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