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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고려한 밴딩폭 제안했다

기사승인 2020.05.27  0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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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 26일 밴딩폭 제안…최병호 위원장 “가입자들이 의료계 생각해줘”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밴딩폭을 제안했다.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이 상당히 생각해 줬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6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1차협상에서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재정운영위는 이날 2차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했다.

밴딩에 대해 최병호 위원장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순 없다. 1차 수가협상에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졌다.”라고 말했다.

회의 과정에 대해 최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렵다는 게 올해 가입자단체의 정서다. 보험료 부담여력이 되겠나 걱정을 했다.”라면서, “지난해 수준의 환산지수는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의료계다. 의료계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헌신했고 성과도 좋았다.”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료계의 역할이 컸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의료계를 지원해주는게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지 않을 거라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를 지원해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의 헌신 부분과 국민의 어려운 부분을 균형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협상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도 가입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화에 임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일 없이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밴딩폭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의료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라고 귀띔했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를 반영한 밴딩을 제안했다.”라며, “건보공단은 우리가 건넨 수치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다. 바로 협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급자단체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밴딩이 큰 폭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에측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환산지수 결과를 보면 대략 2% 내외였다. 지난해는 1.2%에서 시작해서 2.1%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서로 생각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재정위도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단체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고려할 사안이 많아서인지 가입자들도 의견이 달라 조정하는데 갈등이 있었다. 노동계 안에서도 병원노동계와 다른 단체와 입장이 다르고, 공익위원도 서로 입장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은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다. 환산지수를 올리면 보험료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또,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료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환산지수와 보험료가 연동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라고 논의과정을 설명했다.

건보공단과의 1차 협상에서 타결을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기대와 의료계 기대는 다를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려움을 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생각해 줬다.”라며,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수가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능하면 1차 계약에서 계약맺는게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도 건보공단과의 1차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끝내는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협상 상대나 협상 과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현장 상황에 비하면 가입자 분위기는 괜찮다고 본다. 가입자가 코로나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강하게만 나오면 의료계도 손해다. 국민 정서가 돌아서면 의료계도 어렵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도 움직일 수 없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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