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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쥔 1차 밴딩에 반전은 없었다?

기사승인 2020.05.28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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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ㆍ한의협, 공단과 2차 수가협상 후 “가입자, 우리 인식과 차이 커”

가입자들이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안했다는 추가소요재정분(밴딩폭)이 공급자들의 기대치와 간극이 큰 것으로 확인돼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26일 재정소위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밴딩폭을 제안했다.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이 상당히 생각해 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는 “서로 생각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성의를 보였지만, 우리 생각과 의료계 기대는 다를 것이다.”라며, “의료계도 가입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반응은 하루 만에 확인됐다.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건보공단과의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밴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단장은 “재정위원장 말대로 재정위원들이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감사드린다.”라면서도, “인정 정도에 인식의 폭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오늘도 병원계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병원계 어려움을 체감하는 체감도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2차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수입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비용은 유지되고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 감소 외에도 병원 입구에서 감염환자를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 이런 비용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게 환산지수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협회에 이어 건보공단과 마주앉은 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

이진호 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밴딩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건보공단 급여이사가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라며, “공급자 기대에 많이 못미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단장은 “재정위원장이 의료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줄 것처럼 말했지만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한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문제도 있고, 서로의 기대치도 달라서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인지,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기대치의 차이가 많이나는 해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지난해 전체 유형의 일당 진료비가 5,700원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은 1,900원 증가했다. 총량이 아니라 일당 진료비라는 측면이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증가부분도 한의계가 가장 컸다. 한의의료기관은 의료기사 등 고용이 거의 없어서 분모가 작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 부담이 크다.”라면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이날 오전 최병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정소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다.”라면서도, “이와 비례해 최종 밴딩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 다만, 최병호 위원장 말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하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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