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COVID19와 세계 최고 수준 의료 감시국가

기사승인 2020.05.28  09:05:33

공유
default_news_ad1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신종 전염병을 맞아 보여준 대한민국의 기민하고 발 빠른 대처는 ‘자찬 타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국가임을 자랑하고 있다.

때마침 찾아온 선거와 ‘더불어, 여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COVID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존 선진국들의 평가는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이 보여주는 감염 병 대처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다.

그중에도 우리나라는 검사의료의 왕국답게 하루 1만5,000건의 COVID19 검사를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정부의 사전 준비가 아닌, 한 민간업체의 사업 전망이 기막히게 맞아 떨어지며, 그 덕분에 검사업체는 침몰하는 세계경제의 조류 속에서도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불러 모아서 어느 곳이든 보낼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전국에 2,000여명 근무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민족의 전통인 속칭 ‘의병부대’까지 합치면 이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무슨 일이든 불가능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로 인한 모든 공은 집권자의 몫이다.

▽자찬타찬 초일류 방역국가이자 개인정보 등 민감 영역 무차별적 침해 공존의 현실
이러한 엄청난 우리나라의 방역선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COVID19 관련 여러 국제적인 매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침해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most surveilled country)의 하나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휴대폰 보유율이 세계 제1위이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폐쇄영상회로 또한 전국에 골목골목 마다 촘촘히 설치되어 휴대전화, 신용카드, 폐쇄회로 등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감염환자의 이동 추적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소위 빅 브라더가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대구에서 보여준 급격한 감염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이태원의 클럽 발 감염에서 정부는 즉시 휴대폰 기지국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감염대상자를 추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다시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였다.

아무리 전염병 방역이 중요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정도의 개인 정보 침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지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 시민 이동의 자유보장과 정보통제의 선택에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프랑스와 이태리는 그렇게 높은 감염율과 사망자 수에도 개인정보의 침범 보다는 엄격한 이동금지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개인정보 유출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시스트 참혹한 시련 이겨낸 국가일수록 극한 상황에도 개인정보는 조심히 다뤄
이런 개인정보의 침범이 가능한 이유로 타이완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나라와 사회의 이득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개인 자신과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어렵지 않다는 현실이다.

프랑스의 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기소르망은 한국을 ‘거대한 감시국가’로 칭하였다. 파시스트 정권에 의한 혹독한 대가를 치룬 유럽은 공공의 이득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유럽은 이번 전염병사태로 시민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구속하는 조치도 정부가 내리기에 매우 쉽지 않은 조치고 인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감측(monitoring)하며 비판적 시각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전체주의의 효시인 파시스트 정권 하에 유럽인들은 반대파인 야당을 탄압하거나 금지하고 개인의 주장보다는 공공이나 사회의 주장이 우선하였던 과거를 잘 기억한다.

전체주의 하에서는 당연히 공공 및 사생활에 대한 극도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시발점이 COVID 19 사태 이후 다시 출현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는 매우 극단적이며 권위주의의 극치로 간주된다.

개인이 소속한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어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전체에 널리 펴져있고, 이런 문화가 생성되는 데는 고대 정치 체제부터 기원하여 약 200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쉽사리 바뀌기도 힘들어 보인다.

군사독재 시절 바르게 살자는 공익적 구호도 질리도록 실컷 들었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 중국, 북한 정도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

군사독재를 혐오하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정작 신종 전염병 사태에서는 우리 국민이 길들여진 전체주의 문화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전염병 대처의 근간인 의료보험제도도 군사독재에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그 덕은 현 정부가 오롯이 가져가 이득을 보고 있는 듯하다. 

▽화려한 선전 선동 이데올로기 국민 속박 노예화 한 역사적 사실 잊지 말아야
20세기 초 중국인을 비판한 서양학자의 시각에 중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 잘 의식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기술하였다.

이런 내용은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타이완 등 동아시아의 특성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런 문화 속에 전체주의가 침투될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의사 양성에서 보여주는 의국 문화를 살펴보면 전체주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지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의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애쓴 교수나 전공의 모두 일정 부분 자기 권리 침해는 이미 수용해야 하는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변천 과정을 보며 정작 후배 의사에게 전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의 권리와 침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우리 모두 전체주의적인 환경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서 결코 그러한 순방향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 양성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와 개인의 권리도 매우 균형감 있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선거결과로 인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 속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녹아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철학자는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파시스트에 의한 국가사회주의가 매우 솔깃한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였고, 나라의 경제를 기획경제로 통제하였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독재주의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국민을 구속하고 노예화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에 남는 것은 껍데기 이데올로기뿐, 나라는 결코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러한 방침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염병을 호기삼아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사업을 완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의료체계가 보여준 전염병 대처의 효과는 뒤로하고 전염병 방역에서 보여주는 전체적 집단주의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서 사회주의적 사안의 실현에는 말 많은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독재가 필요한데, 여당이 압승을 하였으니 민주적인 독재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정권이 유난히 강한 선전 능력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를 넘어 조금 지나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민족주의까지 더할 태세이다.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반세기 전의 문화적 동질성에 의한 민족주의의 합리화가 이데올로기마저 추월하는 모습도 우려되고 있다.

▽탈옥수 감시카메라는 인권침해, 수술실 CCTV는 필요한 조치 망국의 논리 ‘노답’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사는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를 공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충청남도지사, 부산시장 등 등 정작 폐쇄회로가 꼭 필요한 곳은 수술실이 아닌 이들의 집무실이나 시민운동 본부인데도 말이다. 10년 의무복무의 의과대학 설립도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매우 불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미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마당에 이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 충분히 차고 넘칠 것을, 아마도 의사 이데올로기 전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누가 봐도 실패할 개연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10년 의무복무이면 군인도 아닌데 인권침해가 너무 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편의성이 최고라는 주장에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전화 진료와 원격 의료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아마도 대국민적 환심을 사기 위한 선전용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집단을 공익에 방해되는 걸림돌 같은 집단으로 인식할 개연성도 매우 크다. 의사집단은 아직 정치적 선동이나 구호에 매우 취약해 보이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안건들이 발의되는 곳이 다름 아닌 민주화 투쟁인사 출신인데 민주화 투쟁이 아닌 전체주의를 위한 투쟁을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냉철한 이성적 시각으로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

유난히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 방한을 사모하는 것만 보아도 평화구축 보다는 전체주의 구축에 그 속내가 한발 더 가까워 보인다.

이런 현상을 보며 말로는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정치권의 행동은 실제로 민주화를 표방한 전체주의적 사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공익을 앞세워 의사집단에 대한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에 침투할 때 결국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경제와 정치의 몰락이 함께 동반되는 현상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에서 현재와 같이 전체주의적 사조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10년 뒤 우리나라 의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삶과 지구촌의 운명도 예측불가 영역이고, 이를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의료는 더욱 점치기 힘든 불확실성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사집단에 밝은 색의 ‘희망’ 보다는 통제와 억압의 ‘고난의 시대’가 될 것 같은 검은빛 예감을 지우기 힘들어 보인다.

헬스포커스 webmaster@healthfocus.co.kr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