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수가협상 마지막 날, 올해도 깜깜이 협상

기사승인 2020.06.01  06:10:42

공유
default_news_ad1

- 종별 두차례 협상서 인상률 간극 확인…재정위원장 ‘배려’ 발언에 기대

6개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오늘(1일) 릴레이 협상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조산협회 외에 5개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건보공단 협상단과 각각 두 차례씩 협상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 협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저수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재정현황과 각 유형의 진료비 현황을 설명했다. 또,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

2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간극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재찬 병원협회 협상단장은 건보공단로부터 밴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인정 정도에 인식의 폭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진호 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밴딩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건보공단 급여이사가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 공급자 기대에 많이 못미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차 제시수치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제시받았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아직 갈길이 멀다.”라고 말했고, 권태훈 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황이 굉장히 안좋다. 지금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1차 제시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받았다고 말해 협상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사협회는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홍준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목표점은 다를 수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협상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밴딩폭에 대해선 “시각차는 주관적이라서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가입자 및 공익 대표로 구성) 소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을 놓고 공급자 유형별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재정소위로부터 건네받은 밴딩을 공급자단체에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인다. 이로 인해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을 깜깜이 협상이라고 부르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정소위는 5월 19일과 26일 두차례 회의를 열어 1차 밴딩을 결정하고 건보공단에 제시했다. 재정소위는 6월 1일 오후 2시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공급자단체들은 앞다퉈 건보공단과의 간극이 크다며 우려하면서도, 최병호 재정위원장의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병호 재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재정소위 1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이 상당히 생각해 줬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밴딩폭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의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각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최병호 위원장의 발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강청희 건보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최병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정소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다.”라면서도, “이와 비례해 최종 밴딩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구체적인 밴딩이 공개되지 않아 종료시점까지 깜깜이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병호 위원장과 강청희 단장의 발언이 공개된 후, 첫 밴딩은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사이가 아니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최초 밴딩은 5,000억대였고, 최종 밴딩은 1조 478억원이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