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하는 일본의 시정촌에는 지방의사양성제도가 있다. 11년간 결원이 2,600명이나 발생해, 결국 올해 정원을 90명 줄였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대외협력자문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이용패턴 등 의료환경 변화양상을 분석하면서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패널 토론에 나선 우봉식 위원은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경제 문제가 떠오르는데, 사망률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경제문제, 보건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비용 분석시 사회부양 부담의 지표를, 생산인구 대비 고령인구 대신 전체인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 위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과거 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그 중 일본복지대학 한 학자는 ‘일본이 인구고령화가 진행돼도 사회의 부양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낮지 않으며, 1인당 GDP가 매년 1% 성장하면 저출산 초고령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일본의 커뮤니티’라는 책에도 수록돼 있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근거는 사회비용 부담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다. 보통 사회비용부담을 측정할 때 경제인구 대비 고령자를 본다. 즉, 경제인구(20세 이상 65세 미만)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하는데, 일본 학자는 경제인구 대비 65세 이상과 20세 미만을 더한 인구를 비교하거나, 경제인구와 전체인구를 놓고 보자고 제시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저출산에 의해 부양할 인구도 줄어, 초고령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회비용 부담이 가능하다. 또, 여성과 노인의 취업률이 높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성되므로 사회적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위원은 의료이용 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위원은 “인구가 고령화되면 의료이용패턴이 다양화된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힌 질병이나 건강상태가 나타난다.”라며, “과거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었지만 이젠 생애전주기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큐어가 아니라 케어중심의 의료로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급성기나 3차병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가져가면 보건의료비가 급증한다. 급성기보다 회복기, 유지기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급성기 위주 의료정책을 편 일본이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 일본은 의료개혁 2025를 통해서 급성기 위주인 와인잔 모양 형태의 의료공급체계를 중간 회복기를 두텁게 하는 벨모양의 형태로 바꿔 나가고 있다.”라며, “일본의 최근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위원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의료이용을 유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공적 자원에 의해 예산이 공급되고 유지되는 체계인 나라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수가로 제도를 유인해선 안 된다. 수가로만 제도를 운용하면 의료이용의 필요도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없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위원은 의사인력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공의 활용의 한계와, 인구고령화처럼 의사고령화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위원은 “전공의를 많이 뽑아서 활용하자고 하고, 의사인력을 늘리자고 한다. 3차 중심 전달체계가 좋아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는 평생 전공의가 아니다. 전공의를 마치면 임상 현장 즉, 필드로 나온다.”라면서, “환자만 고령화되는 게 아니라 의사도 고령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사인력 구조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2016년 3월 의사의 생애전주기 취업률을 발표한 결과, 77세 의사의 50%가 취직중이었다.
우 위원은 “의사도 고령화가 된다. 지금처럼 65세에 은퇴하지 않고 점점 은퇴시기가 늦어진다. 의료패턴이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로 나눠지면서 의사들도 젊었을 때는 급성기에서 근무하다가 회복기, 유지기로 옮겨간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우리나라 의사수를 일본 테이블에 맞춰서 비교해 보니,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는 총 임상의사수가 11만 4,000명이고, 한의사를 포함하면 약 14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토대는 이 수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은 일본의 예를 들며, 시설과 장비만으로 의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 위원은 “의료의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의사수를 늘리면 될 것 같지만,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일본은 올해 의대 정원을 90명 줄였다. 일본은 시군구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지방의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11년간 무려 2,600명의 결원이 생겼다. 의대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원을 줄였다.”라고 소개했다.
우 위원은 “비용을 줘서 지방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의대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의사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의사가 가장 많아야 하는 곳은 지방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봉급이 많다. 서울의사의 봉급은 가장 낮다. 시장의 논리와 다른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 단순히 의사를 늘리거나 시설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다.”라면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제도, 문화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9년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의 주요 결과를 4명의 주제 발표자가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으로 나눠 각각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지속가능한 입원의료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진료기능별 가산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3차는 3차급 질환, 2차는 2차급 질환, 지역병원과 단과급 병원은 각 단계별 진료를 할경우 가산을 해서 유형별 기능 중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병상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에는 기존 민간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상공급 과잉이지만 기능을 강화할만한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공고병원을 증추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박상민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차의료에 대해, 신규 진단된 당뇨ㆍ고혈압 환자가 단골병원이 포괄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인 경우 의료이용 지속성이 높았고 향후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도 낮았다며, 노령층과 복합만성질환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일부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뢰 및 회송활성화와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이자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재활의료에 대해, 재활 대상 질환자의 급성이 퇴원 전 재활요구 평가를 제도화할 것과, 인증을 통해 재활병원 비율을 늘리고 지역자체 충족을 고려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대학교 김홍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에 대해, 기능상태를 반영한 노인의 만성기 의료 및 요양ㆍ돌봄 욕구에 따른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급체계를 (가칭)복귀형 요양병원, (가칭)의료요양통합기관, 주거나 생활의 편의가 있는 가정과 유사한 요양시설, 재가요양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되, 열린체계로서 개별적으로 협력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