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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불태우는 젊은 의사들…힘 보탠 서울醫

기사승인 2020.08.04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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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 1인 시위ㆍ단체행동 앞둔 대전협…서울시 “맨 앞에 서겠다”

젊은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도 힘을 보태 바람몰이에 나섰다.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지난 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의대 증원 및 공공 의대 설립 정책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의대 관련 정책의 추진 주체와 관련있는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를 비롯해,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 앞 등을 돌며 행진 시위도 병행했다.

조 회장은 “당ㆍ정의 무분별한 횡포에 좌절을 느끼는 의대생들의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1인 시위에 나섰다.”라며 “예비 의료인이 무고하게 짊어져야 할 불공정한 정책과 법안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주역인 의료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당ㆍ정은 의료계를 등한시하는 정책만 내놓는다.”라며 “명분없는 아마추어 정책 뿐이며, 의학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전 국민의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 증가로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의사의 숫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가파르게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저출산으로 의사 당 인구수는 감소하므로, 궁극적으로 의료공급의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전반적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왜 의사 수를 증원해야 하는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표상승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지며, “이렇게 강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진의 노고로 세워진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의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조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라며 “의대생 및 의료인이 불합리한 정책에 희생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당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 강행을 예고했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젊은 의사들이 만나 현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의 요청으로 예정돼 있던 간담회가 단체행동 예고 후 일정 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취소되는 등 여당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여당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현재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이 의사들의 제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또, 지난해 1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전공의 대표들과의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으나 이후 대전협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의료 정책에 대한 대화를 미뤘다.”라며, “일부 보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비친 장관의 말에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자는 정부 측 주장은 이미 수개월 전 대전협 측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 및 여당과의 대화가 무산되면 예정대로 대의원 표결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와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라며,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며,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써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가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됐다.”라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도우면서 14일 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오는 7일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 보호 조치도 마련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 회장 집무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가동하고 있고, 총무이사 중심으로 실무를 하고 있다. 집회 전 철야 토론회나 대책회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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