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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4 의ㆍ여ㆍ정 합의 결정한 이유는?

기사승인 2020.09.23  0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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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앞두고 9ㆍ4 합의 내용ㆍ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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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 ‘9ㆍ4, 의ㆍ여ㆍ정 합의’ 과정을 전격 공개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과 의협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가린다.

대의원들은 최대집 회장이 4대악 의료 정책 관련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날치기 서명을 했고, 투쟁의 주체였던 젊은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의없이 합의서에 서명해 회원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사협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ㆍ여ㆍ정 합의문 관련 ▲의ㆍ정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 ▲정부ㆍ여당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젊은 의사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협약 이행 합의서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안정화에 대해선 의학적인 소견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 의사협회와 정부ㆍ여당간 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협의체는 여당과 의사협회가 구성해야 하는 협의체다.”라며, “최초 목표는 정책의 완전한 철회, 폐기였지만, 의사협회가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입장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은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맺은 합의문에 대해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역가산 수가는 정부 의지도 강하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등을 관철시켰다.”라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칙이고 관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과장하고 침소봉대해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정관과 조직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임시총회를 존중한다 하지만 안타깝다.”라며, “정부도 협의체 빨리 가동하고 싶어한다. 정부도 우리도 추석 이후 협의체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미흡하지만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의 80~90%는 권찰시켰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의ㆍ정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분열하기보다 서로 단결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철저히 지키겠다. 정부에서 합의 정신을 깨고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2기 투쟁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이유는 합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ㆍ정 합의 과정에서 9월 2ㆍ3ㆍ4일 정부와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것인가는 회장이 결단해야할 문제였다.”라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문제는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은 철회였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신 이야기하지 말자였다. 8월 14일 정부와 협상이 시작됐다. 두시간 동안 일관되게 철회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산하단체의 의견, 전공의의 의견이 계속 모아지면서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기 보다 일단 중단시켜놓고 객관적 의사 추계를 요구한 다음,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상당히 많았다. 전공의들 주장도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중단 후 원점 재논의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9월 3일 젊은 의사 비대위 의견도 중단 후 원점 재논의였다. 밤샘회의에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9월 4일 새벽 전공의들이 철회 후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 9월 7일 3차 파업에 돌입하면 전공의 400명 추가 고발하고, 전공의 집행부를 긴급체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며,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때 회원들의 피해를 감수하고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3차 총파업은 이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동참을 한 상태였다. 전공의들이 업무중단하는 것보다 교수들의 업무중단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핵폭탄 급이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나를 고려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철회가 우리 목표였고, 1주내지 2주 정도 3차 총파업을 했으면 우리 목표를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피해가 컸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미 중단후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 여당이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하나,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똑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 여당은 폐기시키면 된다. 법안 하나 발의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된다. 관련 법 만들어서 논의가 시작된다. 중단과 실질적 효과는 원점 재논의가 있으면 거의 없다.”라며,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법률 검토에서도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저를 타켓팅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추가 고발, 전공의 집행부 긴급체포할 계획을 갖고 있었. 3차 총파업이 이뤄지면 의료계가 얻게 되는 피해, 국민이 얻는 피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실익은 철회후 원점 재논의하나다. 중단후 원점 재논의를 얻은 상태에서 중지를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막대한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너무나 작고 우리가 얻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문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향후 꾸려질 협의체에서 치열한 정책 논쟁을 통해 풀어나가야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9ㆍ4 의ㆍ정합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일부만 반영됐다는 억측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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