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203명이 투표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불신임 찬성률은 56.16%이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203명 기준으로 136명을 넘겨야 한다.
앞서 대의원 82명은 지난 17일 최대집 회장이 의ㆍ여ㆍ정 합의안에 날치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 동의서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19일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주신구 대의원의 불신임 발의 설명과, 당사자인 최대집 회장의 신상발언 후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주신구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이유에 대해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시작하면서 의협은 첫째, 투쟁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했고, 둘째 아젠다 확장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 최초 4대악 의료정책인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저지, 첩약급여화 저지 투쟁이었으나 이중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정책은 2000년 이후 정부와 맺었던 의정합의안인 의대정원 10% 감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다.”라며, “의협은 2000년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이냐, 의약분업 파기를 원하느냐 물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의약분업 파기 투쟁으로 가면 개원가,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고, 투쟁의 명분도 갖고 가게 된다.”라며, “결국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들은 후퇴하고 개원가 의사들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주 대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임시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이 최대집 회장을 탄핵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상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파기는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은 “협상안 어디에도 첩약급여화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없다. 4대악 입법 철회가 어느 구석에 있나.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문구만 있다. 항복문서다.”라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합의 후 모든 투쟁체가 순서대로 와해됐다. 조직화도 할줄 몰랐고, 회원들에게는 자발적 참여라는 법적 대비용 멘트만 날렸다. 의대생보기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투위의 파행적인 결과를 보면 투쟁과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 성급하고 독단적인 합의시도, 회원 배신 행위를 통해 의권과 회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직역 내부 분열과 반목을 불러왔다. 정관 2조에 의거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상발언에서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권한을 부여 받아 범투위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에 바탕하여 당정과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중단’과 ‘원점 재논의’라는 분명한 내용을 명시한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는 범투위를 통해 의결된 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 보다 더 강력한 '철회'라는 단어를 얻어내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여론의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젊은 의사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최 회장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범의료계투쟁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명망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투위는 이제 투쟁뿐만 아니라 당정과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협상과 정책 실무의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더욱 크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며, “투쟁의 주역이자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책 설계와 조직 강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료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철회된 정책도 필요하면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이며 정당이다.”라며, “합의문에 적힌 문구보다도 이를 이행케 하는 것은 결국 의료계의 단결과 힘, 그리고 의지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의료계의 중추인 대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살펴 저의 불신임안과 관련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투표 후 주승행 부의장은 “재적 242명중 203명 투표,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라고 보고했다.
불신임 부결 발표 후 일부 회원과 젊은 의사들은 회의장 밖에서 항의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