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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늦추라는 국회 지적에 공단 이사장 반응은?

기사승인 2020.10.21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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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들 ‘건보재정 고갈 우려’ 지적 vs 전체 의료비 줄이는 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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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늘어라도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운 뒤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라는 야당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을 반박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늦추고 재정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건보재정 적립금 고갈시기를 빠르면 2024년,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2028년으로 전망했다.”라며, “2020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3조 7,000억, 적립금 12조 8,000억, 2024년 재정수지 적자 3조 8,000억, 적립금이 3조 1,000억을 고갈된다. 재정절감모형을 봐도 2024년 재정수지 적자 7000억, 적립금은 7조 6,000억으로 줄어든다.”라고 상기시켰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62.6%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박근혜 정권때 2017년 20조 7,700억원이 3년만에 16조 4,900억원으로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대책없는 혜택은 더 큰 재앙을 불어올 수 있다.”라며, “재정대책, 종합대책 없는 급여확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고령화 등을 봐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진료 시행항목과 진료비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총 진료비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변화가 없다.”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등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 증대는 재정건전성이 담보되고 지속가능해야한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문케어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 정권이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건강보험재정 20조원을 넘겨줬는데, 4조가 빠졌다. 보험금중 66개월치는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 16조면 2.5개월분 밖에 안된다. 법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그런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라며, “급격하게 보장률을 높이는 것을 조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정부는 재정마련방안으로 매년 보험료를 3.2% 인상하고, 누적적립금 10조를 활용하면 된다고 발표했지만 장기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라며,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까지 급여화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는게 핵심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가 모두 급여가 되는 시점이 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며,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다.”라며, “지금은 문케어를 진행중인 상태이고, 비급여도 잔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로 급여화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큰 병원에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급여화가 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모두 파악해서 코드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도록 유도하면서 풍선효과가 덜 생기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재인 케어를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복지부와 심평원과도 협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케어를 늦추자고 주장하는데, 당장에는 늦추는 게 편할수 있으나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로 노인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면 문케어 완성해서 전체적으로 건보로 들어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부분에서 팽창률이 더 크기 대문에 고령화 문제를 감당할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 넣고 그 속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될 때 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건보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국민 총 의료비가 얼마나 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며, “건보재정은 늘어나더라도 전체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로 급여화한 비급여 항목들의 의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며, “초음파나 MRI 급여화로 늘어난 부분은 정당한 증가 부분도 있고 부당한 증가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꼭 촬영해야 했는데 값이 비싸서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급여화로 적정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케어는 계속 추진하고, 오남용 등 부작용은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전성을 위해 국고 지원을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징수 예상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징수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매년 과소지원되고 있다.”라며,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법정지원금으로 7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해야 할 금액인 11조 8,000억원에서 4조원을 덜 지원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원금을 덜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 국가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 지원금을 법정 비율인 20%를 지원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안정적인 국고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징수예상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에서 ‘국고지원이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명시된 점을 악용해 매년 지원금을 적게 지급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금은 2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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