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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대나무로 바꿀 셈인가”

기사승인 2020.11.16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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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무자격자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비판

“철근 개수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철근을 대나무로 바꿀 셈인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로 일컬어지는 무자격자가 의사 흉내 내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싼 철근 대신 의사 등골을 빼어 넣어 건물을 떠받치는 기괴한 제도가 수 십년 째 계속되고 있다.”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은 병원 경영주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던 철근마저 빼버리고 대나무를 쓰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는 제대로 된 의사를 고용하는데 쓰는 돈조차 아까워서 돈이 적게 드는 무자격자를 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겠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결국, 병원 경영자의 배만 불리고, 결국 환자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는 무자격자의 의사 흉내 내기에 다름 아닌 이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이 논의에 찬성하는 자들은 누구누구인지, 국민 건강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든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비싸더라도 대나무를 안 쓰고 철근을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며, “국가 정책이 튼튼한 철근도 제대로 못쓰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는 대나무를 쓰게 하겠다니 의학 전문가로서 참담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자격자의 의사 흉내 내기가 어이 없게도 합법화 되는 경우, 해당 병원장, 무자격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 대응 등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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