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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기사승인 2020.11.18  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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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17일 의료인 처벌 강화한 3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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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3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이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다.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김상희 의원은 17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 취소 ▲진료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다.”라며.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이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를 신설했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제24조의2제5항)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등을 신설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8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65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65조제1항제11호를 신설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66조제1항제10호를 신설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의원 외에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라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발의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제27조)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 의원은 부정의약품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김상희 의원은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라며,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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