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을 공표했다.
유태욱 회장은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며,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다”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고,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유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협회 업무와 재정은 그만큼 더 쪼그라들고 사회적 위상도 더 형편없어질 것이다.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하는 것은 코미디다.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될 것이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정식 결의는 받은 것인지, 대의원회 승인은 받았는지를 따졌다.
또,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사협회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보았는지도 물었다.
유 회장은 대안으로 의협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가펑가제의 장점만을 취해 의협에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을 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겨냥해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한 면허관리원을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왜 스스로 내어주지 못해 안달인가. 특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니 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면 자율규제가 아니다.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남는게 없다.”라며,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