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ㆍ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을 우려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 여당이 여전히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상기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9ㆍ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이사회는 “정부여당이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해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한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