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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제재ㆍ우편투표 비효율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1.02.08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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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원들이 투쟁을 앞세운 강경파 후보와, 협상을 앞세운 실리파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향우 대정부 투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 후보가 출마를 예고한데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결선 투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여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주요 역할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ㆍ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ㆍ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 조직(구성, 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을 소개해 달라.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 4인,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당선자의 득표율이 문제가 돼 왔다. 올해 결선투표가 도입됐다고 해도 1차 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한다.

그리고 선거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하여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

▽현재 의협회장선거제도에서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

▲우선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의사협회가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고,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이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회원들에게 관심만 요구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다른 방안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우편투표의 비효율성도 해결해야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됐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선 의협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제41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투표율 제고이다. 많은 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 의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원들께서 이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둘째, 불법선거운동의 관리이다. 현재 새로운 매체가 많이 생기고 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번 선거 자체가 활발해지고 뜨거운 선거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께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공명정대한 제41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어느덧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행사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것이다. 회원 여려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린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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