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사협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법과 의료법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3차 인천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의료법과 간호법 수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하기로 결정났다. 의협 집행부와 함께 의료법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허 의원은 “이 법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강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과잉입법이 나온 것이다.”라며, “모든 범죄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과잉입법이다.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국한하는 수정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의사들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간호법도 수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도 “간호법과 의료법이 상정돼 난감하다. 부의가 결정됐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는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다. 또, 다음 본회의까지 입법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다. 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국회의장도 빨리 처리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