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명령내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임민식 신임 동대문구의사회장은 2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진행된 제65차 동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모든 의사는 이 치졸한 명령이 헌법상 가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명령으로 된다면, 출산명령도 내려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복지부장관이 출산명령 내리면 저출산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말도 안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이후 권리를 망각하는 사이에 법에 의해 규제받게 됐기 때문이다.”라며, “회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