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입해 달라고ILO에 요청한 사안이 종결됐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사기극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한국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공식 개입했다는 회신을 28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개입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어서 개입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제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임 회장은 “ILO는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공식 개입했다.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회신받았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사안이 종결됐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사기극이다.”라며, “정확하게는 한국정부가 ILO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28일 밤 ILO로부터 온 레터를 게시했더니 노동부에서 긴급으로 ILO 제29조 예외조항에 포함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ILO는 제한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집을 해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종결됐다고 발표한 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부분을 결정한 결정권자는 분명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