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현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추무진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일차의료기관은 비정상적인 저수가와 근거없는 한방의료에 의해 근래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40대 회장 취임 후 추진할 협회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선거기간중 제시했다.
우선 추 후보는 문케어로 지칭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전면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의 총약계약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가정상화를 위해 기본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을 동네의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방의 의사면허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약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약의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을 추진해 한방치료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한의대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의협 방송국 설치를 검토중이다.
특히,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와 의료광고심의기구의 역량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후보는 “국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동네의원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외압에도 한 치 물러섬 없이 맞서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