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서울의대)은 지난 25일 열린 ‘소아응급의료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또 수가 얘기라 참담한 느낌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야. 상호신뢰가 무너져 생긴 문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준동 회장은 “우리나라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산아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바뀌었다.”면서, “지금도 많은 규제에는 산아 억제정책을 하던 시대의 정책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의료진도 경영진도 소아 분야를 안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료진은 힘들고 하기 싫고 보상이 없고, 경영진은 투자해봐야 손해만 보고 얻는 것도 없고 사고나면 혼만 나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개선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수가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건보재정이라는 정해진 파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문제로 이해하는데, 적어도 소아연령의 보건의료 관련 재원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선 안된다.”라며, “왜 그런 영역에 의료계가 관심을 갖지 않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고민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 가산율이 보통 100% 안쪽에서 결정되는데 소아청소년 의료수가는 지금처럼 두 배 안쪽 내에서 어떻게 하려기보다는 저출산에 국가예산을 50조원이나 책정하듯,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