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와 산하단체가 주최 및 개최하는 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또, 단체행동에 대한 전 회원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수가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 주최, 개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을 거부키로 의결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쟁 등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의결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 중단 결정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결정이이서 한동안 의ㆍ정 대화 단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전 회원 여론조사에서 단체행동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의료계가 실력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1월 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한을 하루 넘긴 2월 1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라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개선 방안은 ▲수술전ㆍ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내ㆍ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안전 진료환경조성 재정지원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회신’이라고 평가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