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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꾼다”

기사승인 2020.10.20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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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꾼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반어적으로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저도 사실은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대통령되면 무상의료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능하겠나?”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라며,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그런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어떻게든 보장률을 63%를 70%로, 7% 올리겠다는 건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부담하겠다는 건가.”라고 묻고, “국민이 부담하든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4대 보험중 국민건강보험만 적립금이 있다. 기금화를 해서 정부가 호주머니에 쌈지돈 빼먹듯이 빼먹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라며, “반드시 기금화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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